법령 어음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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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쿨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종규 1 김종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035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어음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다3376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1.15.(218),9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어음법